* 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교육내용

1.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2. 저작물의 종류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4.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5.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6.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7.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8.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9.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1. 저작재산권 양도

12.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13.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4.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15.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16.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점수
평가비율	100%	0%	0%	0%	60점이상
수료조건	80%	없음	없음	없음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