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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1. 수강신청
  2. 과정정보

자영업자와 그 직원이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

과정 이미지
자영업자와 그 직원이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 과정정보
교육시간 19시간
수강기간 30일
강의구성 0차시
수강료 67,710원
과정소개

자영업자와 그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법률실무와 쟁점 및 사례를 살펴서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및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강의는 가급적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학습자도 최대한 이해하고 습득하여, 사례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대응 또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3.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근로자

 

▶교육내용

1. 물품(용역)대금과 채권

2. 채권의 소멸과 시효(업종별)

3. 채권의 양도와 보증

4. 물품(용역)대금 청구소송

5. 물품(용역)대금과 지급명령

6. 거래처의 재산처분 금지방법

7. 계약서와 계약불이행시 배상책임

8.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9.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10. 고소고발의 절차와 방법

11. 직원의 과실에 대한 관리자(회사)의 책임

12. 예금의 압류와 오입금시 대책

13.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14. 근로자의 임금 압류 시 주의사항

15. 매장의 물건(유체동산) 압류 시 대책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

17. 상가건물 인도(명도) 요청시 대책

18. 거래처의 회생파산과 채권관리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점수

평가비율

100%

0%

0%

0%

60점이상

수료조건

80%

없음

없음

없음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물품(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계약(물품, 근로, 임대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일반과실, 제조책임, 불법행위, 오입금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