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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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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정정보

환경분쟁 해결실무

과정 이미지
환경분쟁 해결실무 과정정보
교육시간 12시간
수강기간 30일
강의구성 0차시
수강료 130,000원
과정소개

환경법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듣는 생생한 강의, 실제 환경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책 제시, 환경 분쟁의 실제 사례와 해결 노하우 학습

 

교육대상

지속가능경영을 비롯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환경보건안전(EHS)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사내변호사 

- 환경보건안전(EHS) 분야 관련 실무 지식·경험을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예비)법조인

 

교육내용

1.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 개관

2. 환경 민사소송 총론1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환경 민사소송 총론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4. 환경 민사소송 총론3 (환경분쟁조정제도)

5. 환경 민사소송 총론4 (환경침해에 따른 방지청구)

6. 환경 행정소송 총론

7.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1 (일조방해/ 조망침해/ 생활이익침해 분쟁)

8.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2 (소음진동 피해)

9.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3 (대기오염)

10.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4 (수질오염)

11.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5 (토양오염/ 폐기물분쟁)

12.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6 (토양오염/ 폐기물분쟁)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점수

평가비율

100%

0%

0%

0%

60점이상

수료조건

80%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 환경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학습
- 환경 분쟁 유형별 주요 이슈 점검
- 환경 분쟁 유형별 판례의 검토와 실무적 해결 솔루션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