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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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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변호사의 하도급 및 상생협력법
과정소개
하도급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 함양과 법적 이슈 확인하고, 위수탁거래 시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교육대상
1.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2.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관심 있는 기업자문변호사
3.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 분쟁이 실제로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로스쿨/대학원생 학습자
▶학습목차
1.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①
2.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②
3.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4.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5.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6.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7.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8.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9.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④
10.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①
11.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12.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
▶수료기준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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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 함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1.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1 |
| 2차시 | 2.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2 |
| 3차시 | 3.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3 |
| 4차시 | 4.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4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1 |
| 5차시 | 5.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2 |
| 6차시 | 6.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3 |
| 7차시 | 7.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4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1 |
| 8차시 | 8.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2 |
| 9차시 | 9.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3 |
| 10차시 | 10.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4 |
| 11차시 | 11.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5 |
| 12차시 | 12.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6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1 |
| 13차시 | 13.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과 사례 2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등 |
| 14차시 | 14. 조달입찰 일반 |
| 15차시 | 15. 물품, 시설공사, 신기술 및 서비스 분야 입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