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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교육내용
1.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2. 저작물의 종류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4.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5.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6.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7.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8.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9.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1. 저작재산권 양도
12.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13.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4.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15.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16.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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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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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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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