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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실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환경법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듣는 생생한 강의, 실제 환경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책 제시, 환경 분쟁의 실제 사례와 해결 노하우 학습
▶교육대상
- 지속가능경영을 비롯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환경보건안전(EHS)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사내변호사
- 환경보건안전(EHS) 분야 관련 실무 지식·경험을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예비)법조인
▶교육내용
1. 환경안전 규제 리스크 개관
2. 환경 민사소송 총론1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환경 민사소송 총론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4. 환경 민사소송 총론3 (환경분쟁조정제도)
5. 환경 민사소송 총론4 (환경침해에 따른 방지청구)
6. 환경 행정소송 총론
7.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1 (일조방해/ 조망침해/ 생활이익침해 분쟁)
8.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2 (소음진동 피해)
9.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3 (대기오염)
10.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4 (수질오염)
11.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5 (토양오염/ 폐기물분쟁)
12. 환경 분쟁 유형별 검토6 (토양오염/ 폐기물분쟁)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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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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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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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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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 환경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학습- 환경 분쟁 유형별 주요 이슈 점검
- 환경 분쟁 유형별 판례의 검토와 실무적 해결 솔루션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