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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전문과정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지식을 학습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1.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2.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및 건설관련 사업 담당 학습자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부동산, 주택건설 관련 업체 취업희망 학습자
4. 모든 학습자
▶학습목차
1.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및 개요
2. 정비구역의 지정과 추진위원회의 승인
3.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절차
4.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인가 그리고 법적 쟁점
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그리고 법적 쟁점
6.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자격
7. 분양신청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8. 미이주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9. 토지·건물 이외 보상에 대한 법적 쟁점
10. 정보공개의무 및 청구에 대한 쟁점
11.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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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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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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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2.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제공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의 주요 행정처분에 대한 개념과 분쟁사례 및 판례의 태도 이해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