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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용 변호사의 산재소송실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5시간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은 증대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산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재해의 발생은 재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이해하고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처리절차 및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대한 기업체의 대응방안을 교육하고자 한다.
▶교육대상
1. 기업법무팀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 관계자
2. 기업자문변호사
▶학습목차
1. 산업재해의 이해
2. 산업재해의 발생과 처리절차
3. 산재행정소송
4. 산재손해배상소송(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5. 산재손해배상소송(2)-손해배상액산정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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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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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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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기업체의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2.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활 할 수 있는 산업재해처리절차를 알아 보도록 한다.
3.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