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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18시간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과정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학습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한다. 모든 학습내용이 판례로 구성되어 기본기가 완성된 학습자에게 적합한 과정이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 및 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학습목차
1. 집행비용 및 강제집행의 요건
2.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및 집행정지·취소
3.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4.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불복절차
5.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6. 부동산경매의 신청, 대상 및 이해관계인
7. 이중경매, 개시결정이의, 무잉여취소
8. 현황조사, 감정평가, 물건명세서 작성
9.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0. 매각대금의 지급
1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인도명령
12. 배당요구,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13. 배당받을 채권자
14.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15.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16. 채권압류
17. 추심명령
18. 전부명령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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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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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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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판례를 학습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2. 판례를 학습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판례를 학습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