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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지키는 저작권법! 실무부터 사례해설까지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26시간
저작권을 이해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 시 관련 권리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학습목차
1. 저작권 기초
2. 저작물 (1)
3. 저작물 (2)
4. 저작물 (3)
5. 저작물 (4)
6. 저작물 (5)
7. 저작자 (1)
8. 저작자 (2)
9. 저작자 (3)
10. 저작자의 권리 (1)
11. 저작자의 권리 (2)
12. 저작자의 권리 (3)
13. 저작자의 권리 (4)
14. 저작자의 권리 (5)
15. 저작인접자의 권리
16. 출판,데이터베이스,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특례
17. 공정이용(1)
18. 공정이용(2)
19. 공정이용(3)
20. 공정이용(4)
21. 저작물의 이용(1)
22. 저작물의 이용(2)
23. 저작권 침해와 구제(1)
24. 저작권 침해와 구제(2)
25. 저작권 침해와 구제(3)
26. 저작권 침해와 구제(4)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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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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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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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저작권의 개념을 알고, 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과 구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