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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기업의 형사절차 대응전략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개정 형사소송법 분석과 이론 및 실무상 쟁점을 망라한 강의입니다.
▶교육대상
1. 형사벌, 행정벌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등 학습자
2. 개정 형사절차에 관해 관심이 있는 관련분야 종사하는 학습자
▶학습목차
1. 기업범죄의 특성 및 기업범죄 처벌 현황
2. 법인의 범죄능력 및 양벌규정
3.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일반론
4.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주요 판례 1
5.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주요 판례 2
6. 기업범죄의 수사과정인 압수와 수색 절차
7. 압수수색과 관련된 적법절차 및 참여권
8.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9.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 1
10.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 2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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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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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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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실무적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2. 풍부한 예시를 통한 현업 적응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