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였고,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여,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병원관계자, 일반 시민들도 보건의료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판례를 통해 각 분야 의료사고 유형을 숙지하여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1. 일반시민, 병원 관계자, 변호사 등 의료법에 대해 관심있는 학습자
▶학습목차
1. 진료기록부 보는 방법
2. 응급실에서 간과하기 쉬운 의료사고유형
3. 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에 관한 제문제
4. 성형수술과 부작용
5. 판례로 공부하는 무면허의료행위
6. 판례로 공부하는 감염사고
7.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
8. 산부인과 의료소송의 경향 및 특징
9. 의료광고규정과 관련한 제문제
10. 외과 의료사고를 중심으로(신경, 흉부)
11.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문제와 의료법 위반
12. 외과 의료사고를 중심으로(일반, 정형)
13. 설명의무의 모든 것
14. 판례로 보는 내과 의료사고
15.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신청 시 유의사항
16. 치과 및 한의사와 관련한 의료사고
17.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문제
18. 요양병원에서 환자 관리(낙상, 욕창, 응급처치 등)
19. 의료법 위반과 행정처분에 관한 주의사항
20. 의약품 부작용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제문제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