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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실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9시간
이 강의는 공정거래법에 활용되는 개념과 이론을 조문과 판례를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학습을 통해 기초 지식 학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1. 기업 소속 임직원(특히, 법무팀 소속 변호사, 준법경영팀·대관팀·영업팀 임직원)
2. 공정거래법 자문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
3.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학습목차
1. 공정거래법의 기초
2. 시장구조와 관련시장획정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6.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8.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9.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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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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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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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개념과 경제학 용어 이해할 수 있다.2. 개념과 경제학 용어를 위반행위 유형별 적용·응용할 수 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과 사후 리스크 관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