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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사라면 꼭 알아야 할 행정소송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9시간
김태호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실제 사건들을 통해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조세불복절차와 행정소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강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의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으로 세무공무원과 실랑이하지 마세요.
담당 세무공무원이 자료 협조가 잘 안되시나요?
칼과 방패의 끝나지 않는 싸움에 힘 빼지 마세요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신청하세요!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실랑이 없이 편하게 조세불복 준비를 위한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교육대상
1. 조세불복 전체 과정을 간접경험하고 싶은 세무사
2. 이론과는 전혀 다른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세무사
▶학습목차
1. 세무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1): 강사소개 및 강의 목차 훑어보기(1)
2. 세무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2): 강의 목차 훑어보기(2)
3. 세금은 내더라도 제대로 내야 한다!: 세금은 내라면 내야 하는가? 왜 내는가?
4. 조세불복 준비단계- 세무공무원과 실랑이 하지 말자: 세무공무원의 재량,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가, 정보공개청구
5. 조세불복절차의 종류(과세전 적부심사) 조세불복절차, 과세전 적부심사
6. 조세불복절차의 종류(이의신청): 이의신청과정, 진행과정 중의 팁
7. 행정소송절차: 조세심판청구서, 종부세 관련 조세불복 이슈 공유, 과세예고 통지 생략은 위법 무효 판례, 행정소송절차
8. 법인 취득세 중과 사건을 파헤치다!: 사건 개요, 쟁점, 판례 및 판결
9. 진짜 부자 vs 가짜 부자: 마무리, 진짜 부자란?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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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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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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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실무에 적용되는 조세불복절차 및 행정소송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보완서류에 대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