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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무(기초부터 전자소송까지)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20시간
개인회생실무과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회생파산관련 지식의 함양과 개인회생 신청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진행되며, 주로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 및 요건,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중지 및 금지명령, 변제계획안, 별제권부 채권 사례, 추심 및 전부명령 등에 대한 학습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혼합하여 가급적 초보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위주로 강의하며 관련 법률서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하여 개인회생실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학습목차
1. 개인회생절차 개관
2. 개인회생도의 기본요건
3. 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4. 다른 절차와 비교 및 중지•금지명령 신청
5.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6.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7.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8.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9.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3)
10. 조세 등 채무가 있는 경우
11. 별권부 채권
12. 별권부 채권자 중 임차인
13. 별권부 채권 유형별 사례
14.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1)
15.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2)
16. 재산처분 사례
17. 인가 후 변계획의 변경
18. 심화 사례
19.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20. 실무사례 및 질문답변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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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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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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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2. 개인회생 신청서 상의 단계별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개인회생 신청 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을 숙지하여, 작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