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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주 변호사의 도산법 실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9시간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파산 및 회생,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연관시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각 절차의 차이점과 연관성, 절차의 진행단계별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구태의연한 설명방식을 지양하고, 각 제도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을 분명히 하되, 절차법으로서의 도산법의 흐름을 전달하고자 함.
▶교육대상
1.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에 대한 기본개념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법무담당 학습자
2. 도산절차에 관한 자문 내지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법률가
▶학습목차
1. 도산절차 개관(1)
2. 도산절차 개관(2)
3. 도산절차의 목표로서의 면책(1)
4. 도산절차의 목표로서의 면책(2)
5.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6. 차개시단계의 쟁점
7. 개시 후의 법률관계(1)
8. 개시 후의 법률관계(2)
9. 도산절차의 채권자
10. 채권의 확정절차
11. 채무자 재산의 확보(1)
12. 채무자 재산의 확보(2)
13. 채무자 재산의 확보(3)
14. 가치의 배분
15. 절차의 폐지와 종결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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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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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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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개인파산절차의 핵심 개념인 면책과 면제재산에 대한 이해2. 개시절차 -> 채권확정절차 –> 권리배분절차로 이어지는 도산법의 3단계 이해
3. 도산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내용, 산정방법 이해
4. 기업가치 배분절차로서의 회생의 의미
5. 구체적인 배분의 원리로서 청산가치보장, 공정형평의 원리
6. 부인권, 상계권 등 도산법 총론적 개념 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