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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변호사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해설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10시간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영위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업무에서 상가임대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상가임대차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는 물론이고, 민법 임대차편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그리고 관련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다툼의 구조, 관련되는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대상
1. 기업상가 개발팀, 사내 변호사
2. 상가임대차 관련 개인, 건물주, 공인중개사
▶학습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적용범위 1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적용범위 2
3. 대항력 1
4. 대항력 2
5. 보증금의 반환 확보 1
6. 보증금의 반환 확보 2
7.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1
8.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2
9. 차임, 보증금의 통제
10. 권리금 회수청구권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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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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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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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조와 연혁에 대한 이해, 상임법 관련 최근 판결들 분석 할 수 있다.2. 대항력, 우선변제권, 기간과 차임의 조정 등 상임법의 기본 제도 이해 할 수 있다.
3. 관련 판결들 다툼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루어지는 법리의 정확한 이해 할 수 있다.
4. 각 법리들마다의 상임법 적용 여부와 그 기준, 연혁에 대한 이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