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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진,이태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공공조달계약의 이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6시간
국가계약법령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주요 분쟁 유형을 소개하여, 이론과 판례를 통한 사례형 교육을 학습 하실 수 있고 또한 분쟁해결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육대상
1. 기업법무팀 또는 방위사업 기업 관계자
2. 기업자문변호사
3. 공공계약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로스쿨, 군법무관, 관련기관 공무원들
▶학습목차
1. 공공조달 손해 회복 기초
2. 지체상금
3. 계약보증금, 하자 등 기타 분쟁
4. 공공조달(방위사업)계약의 기초
5.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처분취소소송 중점)
6.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민사분쟁 중점)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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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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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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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공공계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공공계약이해를 증진시킨다.2. 공공계약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한다.
3. 최근 공공계약 쟁점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스스로 공공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