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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명도소송 실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6시간
부동산명도재판실무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지는 일반 본안소송에서의 각종 쟁점들을 학습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구성된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1. 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가
2. 부동산명도업무를 처리하는 사내변호사, 실무직원
3.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4. 부동산을 보유하는 소유자나 관리업무 담당 학습자
▶학습내용
1. 부동산명도소송 개관
2. 청구취지와 인도대상물의 특정
3.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 부속물매수 항변)
4. 특별한 인도절차1 (부동산 인도명령, 인도단행가처분)
5. 특별한 인도절차2 (점유회수청구)
6. 특별한 인도절차 3(자력구제)
7. 인도집행에서의 쟁점(집행기관, 집행방법, 집행의 종료)
8.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에서의 승계집행문제
9. 점유에 따른 금전청구의 쟁점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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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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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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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부동산명도실무상 실체법적, 절차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2. 쟁점을 바탕으로 어떤 점이 명도 저해사유가 되고 명도재판을 힘들게하는 사유들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3. 명도를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중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의 기준을 이해한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되는 기간을 숙지하고 권리금회수청구권이 명도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