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이 법률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분한는 법률로 2016년 9월 28일 시행됩니다.

본과정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학습하며, 이를 기업에 적용할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합니다.

 

▶교육대상

- 기업체 임직원

- 공공기관, 언론사 임직원등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교육내용

1. 처벌규정, 부정척탁의 내용

2. 부정청탁의 예외규정, 부정청탁의 금지

3. 금품 등 수수금지(적용기준), 허용되는 금품 등 

4. 사례, 신고 및 처리 외부강의 

5. 기업의 대응매뉴얼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점수
평가비율	100%	0%	0%	0%	60점이상
수료조건	80%	없음	없음	없음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적용대상 기관과 적용대상자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2.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한 제제 사례를 통해 법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적용기준의 이해를 통해 허용되는 범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김영란 법 시행 이후 기업의 대처방안(솔루션)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