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 함양과 법적 이슈 확인하고, 위수탁거래 시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교육대상​​

1.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2.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관심 있는 기업자문변호사

3.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 분쟁이 실제로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로스쿨/대학원생 학습자

 

▶학습목차

1.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①

2.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②

3.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4.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5.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6.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7.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8.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9.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④

10.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①

11.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12.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점수
평가비율	100%	0%	0%	0%	60점이상
수료조건	80%	없음	없음	없음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 함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