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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진 변호사의 방위사업계약의 이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6시간
본 과정은 방위사업의 특수성과 계약 절차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유형에 대한 사례를 통해 실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1. 기업법무팀 또는 방위사업 기업 관계자
2. 방위사업 기업자문변호사
3.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로스쿨, 군법무관, 관련기관 공무원들
▶학습목차
1. 방위사업 계약 특수성, 사업추진 절차
2. 방위사업 3법 체제 및 법적 성격 이해
3. 분쟁 유형 1 : 입찰 분쟁
4. 분쟁 유형 2 : 지체상금
5. 분쟁 유형 3 : 입찰참가 제한 처분, 직접생산위반
6. 분쟁 유형 4 : 방위사업 수출통제, 방산물자 지정, 방산원가, 군사기밀 등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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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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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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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방위사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방위사업계약 이해를 증진시킨다.2. 방위사업계약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한다.
3. 최근 방위사업법령의 3법체제로 전환에 따른 체계적으로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스스로 방위사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