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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오 변호사의 공정거래 실무
- 교육기간
- 30일
- 강의구성
- 0차시
- 교육시간
- 10시간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도, 조직의 위상 등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모든 기업 내지 기업집단의 對 공정위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강의에서는 이론과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근 주요 이슈 및 실무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의 내용도 관련 쟁점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교육대상
1. 공정거래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2. 최신 공정거래 실무 쟁점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변호사
3. 그 외 대관, 컴플라이언스,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
4. 공정거래에 대해 배우길 원하는 학습자
▶학습목차
1. 공정거래법 개요 및 공정거래위원회
2. 부당공동행위 1
3. 부당공동행위 2
4. 기업결합제한 및 신고
5. 경제력집중 억제
6. 부당지원
7. 사익편취
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1
9.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2
10.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및 분쟁조정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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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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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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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1. 공정거래법상 중요 쟁점 및 사례에 대한 기본 이해2. 최근 공정거래 중점 조사 분야에 대한 심화 이해
3.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4. 공정거래 내지 법무 관리자들로서 주의할 점 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