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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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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정보
공인노무사 2차_행정쟁송 기본이론

과정소개
공인노무사 자격 2차 시험 대비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1.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 합격을 원하는 모든 수험생
▶학습내용
1. OT
2. 행정쟁송 개관
3. 행쟁 답안작성 요령 및 공식
4. 처분과 행정행위와의 관계
5. 처분의 개념요소
6. 거부처분
7. 행정심판의 재결
8. 1회 쪽지시험 해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9. 원처분주의 판례, 원고적격 개관
10. 법률상 이익의 의미, 제3자효 행정행위
11. 2회 쪽지시험 해설, 행정소송의 한계
12. 무명항고소송
13.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협의의 소익
14. 3회 쪽지시험 해설, 대상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익 복습
15. 행정입법, 처분적 법규명령, 행정입법부작위
16.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17. 피고적격, 피고경정
18. 제소기간
19. 행정심판전치주의
20. 서술형 답안 작성법
21. 행정소송상 가구제
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효력
23. 5회 쪽지시험 해설, 사정판결
24. 취소판결의 기속력
25.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판결이외의 취소소송 종료
26. 6회 쪽지시험 해설, 무효등확인소송
2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 공정력과 선결문제
29. 7회 쪽지시험 해설, 선결문제 CASE 답안공식
30. 소송물,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1. 소송참가, 제3자 재심청구, 직권심리의 범위
32. 8회 쪽지시험 해설, 소의 변경
33. 형식적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34.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법 개관
35. 9회 쪽지시험 해설, 사례형 문제 해설
36. 행정지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7.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상 가구제
38. 10회 쪽지시험 해설, 인용재결의 기속력
39.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 행정행위의 분류,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41. 특별권력관계, 행정개입청구권, 신고
42. 부관, 가행정행위, 행정계획 등
43. 행정실효성 확보수단, 국가배상과 기판력, 공법상 부당이득
44. 행정쟁송법 총정리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습목표
2. 각 제도들 간의 연상학습법, 시험장용 법전 활용법, 주관식 답안작성 공식 등을 통하여 시험장에서 주관식 답안을 수월하게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